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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실제로 올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 이는 수혜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조세 전문가는 "포퓰리즘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 연장 역시 정치권의 표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현재 1~2년마다 대형 선거가 이어지는 정치구조 탓에 조세지출...
    2023-07-30 09:54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2023-07-28 05:00
  •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서대문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초구 교사 극단 선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교육 가족의 일원을 떠나보내야...
    2023-07-20 19:44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2023-07-20 15:31
  •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다시 불거지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17일 카드노조협의회는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2023-07-17 14:31
  •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진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서 국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2023-07-14 13:49
  •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여러 차례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내세우며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의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지만, 보우소나루는 논리가 아닌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섰다. 권력 강화를 위한 전형적인 전략은 잦은 국민투표다. 정기적인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 ‘우리 편’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승리는...
    2023-07-12 05:00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각 정당에서 미리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번을 정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뒤, 득표수만큼 정해진 순번대로 의원에 당선되는 구조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 관계를 떠나 자신이 대표하는 직군·계층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 발휘’란 기존...
    2023-07-10 17:47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17일부터는 개헌 추진 본격적으로 나서야”“각 당 개편안도 결정됐을 것...시한 내 충분히 가능”의원정수 축소, 협상 전략에 가까워...“큰 걸림돌 안 될 것”“개헌, 욕심내면 안 될 것...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2023-07-04 14: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전임 워런 하딩 대통령이 사망해 대통령직을 승계한 그는 취임 후 제일 먼저 내무와 법무장관을 해임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다음 해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됐다.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제정책을 펼쳤고,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에 반대해 농업을 비롯 어려움에 처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거부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72~1933....
    2023-07-04 05:00
  •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부가 개입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고 당국도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그동안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2023-07-04 05:00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21대 국회에서 정치 불신을 깰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는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예전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양당에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마련된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는 이양수·송기헌 수석부대표와...
    2023-07-03 16:28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상장사 임원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2023-07-02 09:58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김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하고, 서류 파기 시 그 사실을 입사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함께 시행할...
    2023-06-30 11:41
  • 연착륙 기대감 커지는 미국, 침체 경고도 여전
    연착륙 기대감 커지는 미국, 침체 경고도 여전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여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스탠리 산탄데르US캐피털마켓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컨센서스는 지속해서 몇 달 내로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2023-06-28 16:39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2023-06-22 14:18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에 개편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죠. 실제로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
    2023-06-15 16:22
  •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아울러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선거제 개편 방향, 그리고 도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필승 전략과 관련해 “저의 취임 100일인 오늘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2023-06-15 14:17
  • 아시아증시, 혼조세…FOMC 앞두고 관망세 짙어져
    아시아증시, 혼조세…FOMC 앞두고 관망세 짙어져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아시아증시 전체의 뚜렷한 방향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3~14일(현지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2023-06-14 16:57
  •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페소화 가치, 사하라 사막의 얼음처럼 녹아”살인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국제수지 악화 등 우려도 아르헨티나의 유력 대통령 선거주자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자국 페소화를 폐지하고 미국 달러화를 국가통화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 출마한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밀레이 하원의원...
    2023-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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