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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합의 기부행위 때 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부가 선거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확대했다. 후보자 전과기록...
    2023-03-21 15:08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정부는 현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고, 적용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자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했다. 내각과 법안이...
    2023-03-21 14:44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2021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가 폐지된 이후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한 인사는 “기존에 러닝메이트 제도를 바꾼 것은 지역 안배 때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서로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지 못한 점을...
    2023-03-20 15:36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서구 선진국과 상이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진 개도국이 주로 해당되는데, 국가별로 이상적인 제도(institution)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 말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능에 보편성이 있다면 무엇이 국가를 취약하게 만드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광복 후 국가 취약성을 극복한 과정 국가의 취약성은 국가가 세 가지...
    2023-03-20 05:00
  •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도 대거 교체된 데 따른 변화로, 속도 제한으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심야시간대 보행자의 진입이 적은 곳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덕을 봤던 손보사들은 아쉬운 눈치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중은...
    2023-03-17 05:00
  • 野, 공천제도 TF 첫 회의...“누구나 수긍할 합리적 제도 갖춰야”
    野, 공천제도 TF 첫 회의...“누구나 수긍할 합리적 제도 갖춰야”
    이 대표는 당내는 물론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급적 시한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TF 단장도 “세 번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내년 총선만큼 역대급으로 중요한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체제를 끊어내고, 경제 위기를...
    2023-03-14 17:26
  •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2023-03-09 14:44
  • ‘사면초가’ 트뤼도, 중국 기부금 이어 선거개입 의혹 중심에
    ‘사면초가’ 트뤼도, 중국 기부금 이어 선거개입 의혹 중심에
    그는 기자회견에서 “선거와 제도의 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서 간섭과 싸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전문적인 조언을 할 독립적인 특별 조사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활동은 의원 그룹에서 진행되며, 이들에겐 1급 기밀 접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앞서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2023-03-07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인허가 제도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대전) △산업부 1차관 07:30 전시산업포럼(페어몬트 엠베서더H)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조선H) 13:30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식(더프라자H) △산업부 2차관 13:10 수소인프라 현장방문...
    2023-03-05 08:54
  •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를 묘사하기 위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고안한 개념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을 정치 팬덤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한다. 과거...
    2023-03-03 05:00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실제 김 회장의 이번 선거 공약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입법 추진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2023-03-02 14:58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4선 성공…최초 16년 中企 역사 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4선 성공…최초 16년 中企 역사 쓴다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투표에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중기중앙회장은 729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부회장 임명과 산하...
    2023-02-28 13:34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대통령실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ARS 조사 안 믿어...민주주의 적은 여론조사 통한 왜곡”“결선 가도 천하람과 연대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힘들어서 살이 빠진다는데 오히려 저는 선거 때 살이 찐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3선·성남 분당갑)은 26일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2023-02-26 12:25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에 “정당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강도 높은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정당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으로 “부패 등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반드시 명시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2023-02-24 14:29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선거가 끝나도 이민 문제는 집권 정부에게 큰 숙제다.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민정책 방향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이민정책은 골치 아픈 문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2023-02-22 05: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정부가 벌점 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건설업계 전반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번 벌점 제도 개편으로 민간 건설사 분양 일정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건설사와 정비조합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 일정도 밀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2023-02-20 06:00
  •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
    또 △활력있는 어촌 건설을 위한 어촌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어업인·회원조합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바다환경 보전 체계적 구축 △세제·제도개선을 통한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때 내건 공약과 전국을 돌며...
    2023-02-16 14:05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작년 말 은행권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사주조합장이 나란히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공정’과 ‘관치’를 외치면서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SK의 경우 2021년...
    2023-02-16 08:09
  •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미국과 EU는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양당 균형을 이뤘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초당적이며, 이에 따라 대중국 강경정책은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이 보이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2023-02-16 06:00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김 회장의 이번 출마는 4번째로 당선이 확정되면 사상 첫 4선 회장에 오르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2023-02-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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