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김포 시민 ‘편입론 회의적’…“연구 이후 의견 수렴”
현재...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리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구조다.
‘인 위원장이 4호 혁신안에 지역 안배와 관련된 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냐’는 질문엔 “그것까진 제가 아직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다. 어쨌든 제가 제안을 그렇게...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족한 상생의식’ 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공격에 다시한번 ‘청구서 작성’에 고심이 깊다. 전문가들은 압박이 가해질 때마다 반짝 대책을 내놓는데 그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또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지역구 안에선 청년 후보들 중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정식으로 본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된다면 지역구에도 청년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도의...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였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약 상당수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한 채 정치적 의도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 선심성, 장밋빛 하드웨어적 토목공사 공약이 난무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4차산업 육성이나 숫자 늘리기식 청년일자리 창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이 제도화하면서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몇 달만에 부산시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던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손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명목으로 이자 감면,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정책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일(현지시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2%의 지지를 받았다.(표본오차 ±2.4%포인트) ‘바이든·트럼프 리턴 매치’에 유권자 피로도가 커지면서 제3후보에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비슷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이준석 신당’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또 정부·여당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간보기식 던지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면서도 “접근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은 선거기구 활동 점검, 선대위 구성 시점과 방법, 여성·청년 정치신인 등용 확대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 위원장은 총선에 임하는 콘셉트에 대해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이라고 밝히고, 총선기획단을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어 "협치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일당이든 이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할 때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연합 과반을 만드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제도 개혁을 꼭...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모여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캠프 내부에서 미래 국가의제를 발굴,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미래비전연구회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연금 3대 개혁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 회장은 “연구회는...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조경태총선기획단 출범 연기...이르면 내주 구성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와 22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주 띄울 계획이던 총선기획단 출범은 연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20% 후반으로 폭락하자 정부와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35.7%)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게다가 여당, 야당 모두 이러한 문제를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인구피크를 지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민을 받지 않고서는 오천만 명으로 최적화된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령화로 유출되는 부분을 젊은 세대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족한...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단임제로의 변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연내 첫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장 공석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