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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선거그룹은 자문, 수사 대응 및 공판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국회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이 적용되는 모든 선거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다”고 공개했다.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
    2024-05-17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2024-05-16 05:00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게 된다....
    2024-05-13 15:57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24-04-30 09:35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2024-04-14 13:07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 후보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2024-04-10 14:46
  •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었으나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따라붙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9일) 이 대표의 상승세에 대해 “선거법 내용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붙었다. 저희 예상으로는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4-10 14:28
  •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것과 관련해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2024-04-10 13:10
  •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이준석 경기 화성을 후보의 상승세를 두고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예상으론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2024-04-09 11:51
  •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이의 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런...
    2024-04-07 17:55
  •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식사로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2024-04-07 16:09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6일 전부터 해당 투표 종료 시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세로 굳어가는 후보자에게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뒤쳐진 후보자를 향한 지지표 결집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열‧부당 경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24-04-07 15:23
  •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2024-04-07 12:41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24-04-06 15:16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4-04-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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