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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새로운 주거플랫폼이란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2·4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8:17
2·4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에 10만호 공급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주거뉴딜’은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0:00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2021-02-16 16:57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2021-02-16 16:27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쓰인다.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 "민간재건축 기다릴 것"…전문가들도 "강남권 참여 제한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2021-02-04 18:00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 공유 예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가운데 30%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70%는 공공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세입자ㆍ영세 토지주 보호 등에 들어간다. 개발 이익 대부분을 공공 시행자가 환수, 투기와 개발 이익 사유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자가주택, 10년 만에...

2021-02-04 17:00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과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2021-02-04 15:49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2021-02-04 10:40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전체 주민의 66% 이상이 동의 기준을 적용한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2021-02-04 10:19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토지주ㆍ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확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로 했다.

2021-02-04 10:13
교육부, 2025년까지 18.5조 투입해 첨단 ‘미래학교’ 만든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복합화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학교 건물 자체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한다.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을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 설비·비품을 갖춘 스마트교실로, 실시간이나 녹화 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도...

2021-02-03 14:00
[종합]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259조 역대 최대 매출 겨냥

생활가전 시장도 신흥시장의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며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에 맞서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258조7700억 원으로 2018년 반도체 초호황 당시의 최대 매출액 243조7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 역시...

2021-01-28 16:33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2021-01-28 16:26
삼성전자, 빅딜 예고…“3년 내 의미 있는 M&A”

생활가전 시장도 신흥시장의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며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에 맞서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258조7700억 원으로 2018년 반도체 초호황 당시의 최대 매출액 243조7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 역시...

2021-01-28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공동주택관리법...

2021-01-24 09:18
관악구, 구민 80% ‘강감찬도시’ 브랜드 확산 기대 높아

관악구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CCTV 및 가로등 확충’ 정책을 각각 생활SOC시설, 안전도시 추진 사업의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경전철 등 교통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민선 7기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할 수...

2021-01-18 10:24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여유 부지엔 주차장이나 공원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한다. 강동구 등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정비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감이 크다.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이 일찌감치 진행된 천호동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성내동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최근 성내동 일대에선...

2021-01-13 06:40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2021-01-11 11:01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또 재개발 사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LH는 구역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2021-01-11 10:43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이를 위해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ㆍ확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 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2021-0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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