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에 5년 동안 20만 가구 가까이를 공급한다. 공공 주도를 조건으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5대규모 노후ㆍ저밀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본 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공기업 참여 개발에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단독ㆍ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대가로 정부는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토지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용적률 상한도 역세권은 700%, 준공업 지역과 저층주거지는 각각 400%, 300~500%까지 높여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토지주ㆍ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확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