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입력 2022-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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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규모 25조, 신청 미달 시 주택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 이하·주택가격 시세 4억 이하 대상
저소득청년층, 부부합산 6000만 이하·차주 만 39세 이하 대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약 한 달간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를 소유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규모가 공급 물량인 25조 원에 못 미치면 대상 주택 가격을 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시행안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초과인 1주택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 원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p 낮은 3.80~4.0% 수준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여기서 0.1%p 우대해 3.70~3.90%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층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다. 차주의 배우자가 만 39세 이상이어도 차주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1회차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3억 원까지다. 2회차 접수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4억 원까지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반면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5억 원으로 높여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안심전환대출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여기서 이용자격 여부를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아지면 좀 더 해라’ 하는 요청도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그래서 1090억 원을 출자한 것”이라며 “4억 원이라는 주택가격 수, 그다음에 소득이 7000만 원(부부 합산)이라는 것, 세 번째 3.7%(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으신 분이 오셔야 한다. 그런 세 개의 변수를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이 정도(공급 규모 25조 원)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한도를 더 늘려라 하는 수요, 그리고 국민의 어떤 수요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 금리 연말까지 4.25~4.55%로 동결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0.35%p 조기 인하해 4.25~4.55% 수준을 오는 17일부터 적용해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은 현재 10·15·20·30·40·50년 만기별로 4.60~4.85%다. 인터넷 접수 시 0.1%p 우대 전 금리 수준이다. 여기서 최대 0.35%p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주택가격은 시세 6억 원 이하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 원이다.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 국장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내년 초에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내년 1월에 금리를 정할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 주택금융공사라는 성격에 따라서 그 금리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면서 주금공이 완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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