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말부터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분 미만의 TV광고때도 업체의 재무상태 표기가 의무화 된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의 성능과 해당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고객의 불입금 관리방법이나 추가비용 부담여부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논의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악화에 따른 부도와 폐업 속출로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체와 관련 이달 실태조사에 이어 3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말 현재 파악된 408개 업체에...
#전문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상조업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 법도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맹점속에 우후죽순 상조회사들이 생겨나다보니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도 없다.
#본문
대구에 거주하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역 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찬강연을 통해...
관련법 부재로 제도권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업체들의 부도와 잠적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이달내 공정위내에 '상조업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와 잠적 등으로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업체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포함 사업장 게시물,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재무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백위원장은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그리고 가맹사업 등 분야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손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예치제를 정착시키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경제난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의 제도권 흡수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간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들끓던 상조업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해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도의 도입이 법제화 된다.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시...
상조업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조상품이란 한 달에 얼마씩 일정액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넣은 뒤 후에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다. 대부분 상조회사들은 결혼보다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남는 장례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장례 상조상품...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들은 막상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게 다반사다. 최근 몇차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원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납부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일부 상조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한 사실도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은 계약을 맺은 회원들이 중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과도한 위약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 관련 주관부처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1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위를 상조업 관련 주관부처로 최종경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 7월 초 상조와 관련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며 "현재 서면조사를 실시 중인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마무리 짓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불공정 약관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예식업과 장례업 등 상조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관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6일 "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