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괄 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오래 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