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e-mail]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장 연단에 서서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중기업계가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기업인 단체,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14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12월 말로 일몰된 주 30인 미만 기업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에 관해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물심양면 협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되지 못해 일몰됐다”며 “노동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 두고서 주52시간을 넘더라도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계도기간 뒀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계도기간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끈 셈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한 의원은 “주52시간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고, 투잡을 뛰다 보니 노동자의 건강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인 측면에서는 일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때문에 일감 줄여야 하고, 주문량을 조절해야 하는 난감함이 양측에 어려움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52시간제 플러스 8시간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92%”라며 “‘만약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있냐’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가 77%”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일하러 가야 된다.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62%”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제의가 있기는 한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30인 미만이 안 되면 인원을 조금 줄여서 허용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며 “1,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연장 근로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 형태가 법에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수탁사”라며 “우리가 납품일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8시간에 대해서도 알아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와 일을 좀 적게 할 시기가 오로지 중소기업들에게 물량을 주는 분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며 현장의 고충을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모든 중소기업 분들이 불법자가 돼 버린 것까지를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몰된 법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통화에서 “조만간 상임위 회의가 소집될 것 같다”며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 등을 확실하게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