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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이 패널(1심에 해당) 판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2017-11-15 01:00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美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 또한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 규범과 교역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써 포용적 무역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Big 4)의 역할을...

2017-11-06 06:00
기동민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 확실…대책 준비해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차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2017-09-24 14:48
美 민주당 원내대표 “중국 압박 속도내야”

WTO 상소기구 전직 위원인 제임스 바커스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WTO에 먼저 이를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TO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너무 일 처리 속도가 느리며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WTO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08-03 16:52
신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

같은해 12월부터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에 이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58) △미국 컬럼비아대 △미국 밀뱅크 트위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익대 경영대 무역학과 조교수 △외무부 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WTO 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2017-07-30 15:59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관세청장 김영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지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약해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2017-07-30 15:54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유력…“WTO 상소기구 자리 날릴 우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58)이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얻어낸 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

2017-07-26 13:40
포스코‘권오준號 2기’ 공식 출범… 비철강 육성 의지

사외이사로 선임된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이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이콧으로 최근 재판관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SK C&C 대표를 지낸 김신배 SK그룹 부회장과 회계 전문가인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부교수도...

2017-03-10 11:36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위원으로 선임

김현종(5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가 23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임됐다. 우리나라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1차 임기(4년)를 마치고 물러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연속 맡게 됨에 따라 WTO에서 입지를 더 넓히게 됐다. 김 전 본부장의 임기는 내달 1일...

2016-11-24 07:09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 위원 내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내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 위원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제네바 현지시각) 김 교수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회원국에 공식 통보했다. WTO DSB는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2016-11-09 11:09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2016-10-27 11:01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시 한국의 손을...

2016-09-08 07:56
산업부 “美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할 것”

첫 상소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7월(잠정)로 예정된 두번째 상소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 차관보는 “산업부를 비롯한 무역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2016-06-13 18:03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분쟁 ‘제2라운드’…1차 패소 美 WTO에 상소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미국이 상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 패널은 지난달 11일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2016-04-21 15:36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표적덤핑’에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2016-03-12 00:00
김상곤 “6월 초순까지 혁신위 인선… 계파 모임도 중지 요구”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직 인준 절차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혁신기구 인선에 대해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해 의견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최고위원회의에 6월 초순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인선이나 구성, 조직운영이나 활동기한은 혁신위에 위임돼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방안을 두고는...

2015-05-27 11:37
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본격 재판 절차 시작

주요 분쟁들은 보통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후에야 종료된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 4.3조에 따라 피소국(미국)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오는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

2015-02-23 06:00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방에 합의했고 투자 분야도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상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연말부터 공식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2014-11-06 13:26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이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천연자원 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중국을 제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중국은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2014-08-08 07:15
WTO “中-美 관세법 수정안 분쟁, 중국측 요구 지지”

중국과 미국이 벌인 관세관련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전날 WTO는 미국 관세법 수정안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측 요구를 기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 3월 통과된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세계무역규정 위반...

2014-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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