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원내대표 “중국 압박 속도내야”

슈머 “중국 지식재산권 문제 즉각 조치 취해야”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역과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의 무역 관행 및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를 향해 “검토를 건너뛰고 직접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북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자 중국에 통상법 301조, 이른 바 ‘슈퍼301조’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속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슈퍼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하고 나서 1년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관세 등으로 미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로 이를 적용한 적이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검토 중인 301조를 적용한다고 해서 중국을 향한 무역 제재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전했다.

WTO 상소기구 전직 위원인 제임스 바커스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WTO에 먼저 이를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TO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너무 일 처리 속도가 느리며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WTO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