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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美 관세폭탄에 제동...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슈퍼 301조’ 힘 빠지나
    WTO, 美 관세폭탄에 제동...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슈퍼 301조’ 힘 빠지나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WTO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대법원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이 WTO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해 마찬가지로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0-09-16 16:06
  •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16일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WTO 상소 기구 기능이 정지돼 이번 WTO 패널 판결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현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도 "이번 WTO의 결정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이런 결정을 예상하고 WTO를 비난하고 부정해왔다...
    2020-09-16 14:42
  • 미국, 중국 손 들어준 WTO에 파상공세…미·중 갈등 증폭 우려
    미국, 중국 손 들어준 WTO에 파상공세…미·중 갈등 증폭 우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 기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1심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미국은 WTO의 개혁을 요구하며 위원 선임을 거부했다. 결국 후임 지명이...
    2020-09-16 14:03
  •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 상소기구의 새로운 위원 임명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패널 판결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도 WTO 판단...
    2020-09-16 08:47
  •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WTO 분쟁해결기구는 올해 7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 패널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WTO 재판은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결과에 불복해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2020-09-14 16:39
  •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8월에는 자국 기업이...
    2020-07-29 22:29
  •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WTO 기능 복원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해야"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WTO 기능 복원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해야"
    유 본부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특별 일반이사회의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WTO가 협상 기능 정지와 분쟁 해결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마비로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relevant) 회복력이 있으며(resilient) 대응력을 갖춘(responsive) 기구로 거듭나 전 세계적 신뢰를...
    2020-07-16 23:17
  •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은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2020-07-14 15:00
  • 유명희 "WTO 규범 급변하는 국제 교역 반영 못 해…새로운 통상규범 제정해야"
    유명희 "WTO 규범 급변하는 국제 교역 반영 못 해…새로운 통상규범 제정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과 상소 기구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로 WTO의 적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한 '통상 이해관계자 대화' 화상 워크숍에 참석해 " WTO 규범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2020-07-08 22:00
  •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2020-06-18 18:02
  • [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최근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는 상태로 재개되는 즉시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통상 10~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2020-06-02 15:02
  • 산업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최종 심리를 거쳐 지난해 9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당시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2020-05-29 00:00
  • 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다만 WTO 상소기구는 최종 판정에서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 양측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이달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무역위는 추가 조사·분석을 수행,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무역위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공고될 예정이다.
    2020-05-21 15:19
  •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2020-03-26 18:43
  •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유명희 통상본부장…WTO 체제 복원 촉구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유명희 통상본부장…WTO 체제 복원 촉구
    아제베도 사무총장, 호건 집행위원과 만남에서는 WTO 상소기구 정상화와 WTO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논의한다. 신흥국의 경제·통상장관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는 개선, 경제협력 프로젝트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시노베이션...
    2020-01-19 11:56
  •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이들도 경제관료들에게 지부상소(持斧上疏)까지야 바라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탈원전과 미래세대 부담이 뻔히 보이는 복지 확대, 재정으로 노인들의 용돈을 퍼주는 일자리 만들기 등 폭주하는 진보정권의 경제정책에 최소한의 필터링 효과를 경제관료에 기대했는데 어리석었다고 털어놨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가 관료로 걸어온 삶만 보더라도...
    2020-01-06 11: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WTO 출범 24년 만에 분쟁 해결의 최종심인 상소 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적어도 3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이 신규 위원 임명을 최종 거부하면서 위원이 1명만 남은 상태다. 국가들의 ‘통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중재 기구의 유명무실 속에 자유무역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
    2020-01-03 06: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③무역 의존도 높은 韓에 ‘직격탄’… 시장 다변화로 살길 모색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③무역 의존도 높은 韓에 ‘직격탄’… 시장 다변화로 살길 모색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선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01-03 05:00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과...
    2019-12-19 11:47
  •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문제는 WTO 상소 기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그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란 데 있다.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할 수 있다. WTO 규정상 위원 3명이 무역 분쟁 한 건을 심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신규 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위원이 3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마저...
    2019-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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