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美 관세법 수정안 분쟁, 중국측 요구 지지”

“미국 이중구제 피하고자 관세율 조정 안 해…WTO 규정 위반”

중국과 미국이 벌인 관세관련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전날 WTO는 미국 관세법 수정안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측 요구를 기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 3월 통과된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세계무역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뤄지는 가운데 발표돼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WTO 전문가그룹은 미국이 2006~2012년 중국과 관련해 반덤핑ㆍ보조금 조사를 벌인 25건에 대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 4월 전문가그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요청했고 중국은 미국 관세법 수정안 자체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상소했다.

이에 대해 WTO는 “미국이 반덤핑ㆍ보조금 조사를 하며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고자 관세율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그룹이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법 수정안 자체가 무역규정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WTO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남용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하며 미국 측에 무역규정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