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중수부폐지 반대안해 … 보완책 마련 선행돼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채 내정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중수부 폐지 문제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돼 그에 대한 보완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법리적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최소화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자정 방안으로 감찰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채 내정자는 “검사 적격 심사 기간도 단축시켜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면서 “검사나 수사관 등이 불법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를 박탈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폰서 검사’ 수사 결과 축소·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선 “제기된 의혹 모두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정한 조사를 했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스폰서 검사’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었다.

앞서 채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면서“비위가 발생할 경우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감찰기구 확대 개편 및 외부인사 영입△ 경직된 조직문화 일신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