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편의점들이 생필품 출시, 프로모션 등을 발빠르게 펼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재보궐 선거 당시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방자치 영역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건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캠프도 박래용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에 맞서고 지방 상생발전을 팽개쳤다. 지지율을...
스타벅스·이케아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올해도 편의점이 반사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처럼 수요가 담배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할인·증정 행사, 추석과 연계한 행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편의점 매출 ’반등’…올해는?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농경력 1년 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240만 원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 차에...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8월 중순 지급준비를 끝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Q&A식으로 정리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가능한가.
A. 안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감액분에 기금 여유재원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증액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상환 2조 원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홍남기...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