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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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2021-07-24 09:15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021-07-13 15:37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野 사실상 번복…이준석 리더십 ‘흠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각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2021-07-13 08:04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원 시 소요재원은 12조9300억 원으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10조34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이나 더 필요하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2021-07-12 21:5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현재 기획재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방안 등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2021-07-11 17:05
정부, 추경 통과 후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 기준 등 발표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2021-07-09 11:00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복잡하게 설계된 상생 캐시백 자금이 1조1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적 지급론에 힘줬다....

2021-07-07 18:47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2021-07-04 18:13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

2021-07-01 14:49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2021-07-01 10:20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고 향후 연말정산을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2021-07-01 10:20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2021-06-30 05:00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 캐시백’ 등 ‘경기부양 3종 세트’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2021-06-29 14:22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생존 패키지’는 15조~16조 원이라 밝히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면서 “차상위계층 등 300만 명은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했고, 고소득층은 소비하면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2021-06-29 10:16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의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2021-06-28 16:00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수출 지원에는 반도체법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법을 준비할 전망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2021-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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