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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2021-08-26 13:23
[르포] 밤 9시 영업 단축 시행 첫날, 호프집 사장은 울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아쉬움에 거리를 떠도는 청년들 옆에는 임대문의 안내문인 상가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 전문점의 경우 2만7840개로 1년 전보다 3636개(-11.6%)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1만1612개로 1900개(-14.1%) 줄었다.

2021-08-24 11:05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에...

2021-08-17 15:09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7 13:25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홍대 일대만 해도 경의선 숲길 개통 이듬해인 2013년 1㎡당 4만4000원이던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올 2분기엔 7만 원까지 올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은 "경의선 숲길을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여한 결과 땅을 가진 지주들만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2021-08-12 21:00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안건 85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다.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2021-08-03 13:51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대가격지수에서 오피스는 0.09% 하락했다. 상가는 중대형 0.21%, 소규모 0.21%, 집합은 0.15% 각각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선호도가 낮은 지방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감소하고 공실이 장기화하면서 매물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상가는 인원제한...

2021-07-28 17:55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흔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31곳 차질"

후보지 토지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한 이들은 "당감4구역은 교통 요충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성이 좋아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기 쉽고 상가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대부분 고령인 토지주들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갑자기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20 16:18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2021-07-05 09:56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주택 및 상가를 신축 및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체 이스타코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로 인식되며 상승세를 탔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77개 정책을 내세웠다. 이 중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5일 연속...

2021-07-04 09:00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애초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평당 임대보증금 4880만 원, 평당 월 임대료는 16만1000원이었지만 이후 임대보증금 6890만 원, 임대료 22만 원으로 인상했다. 재판부는 “2단계 구간을 제외했음에도 평당 임대보증금과 평당 월 임대료를 전보다 높게 산정했다”며 “운영사는 2단계 구간이 제외돼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더 줄어들고 기존보다 면적 대비 더 높은...

2021-06-23 19:00
공연할 수 있게 됐지만...소규모 공연장은 '제자리'

김천성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연장에 임대료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어려운 업계 상황을 전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폐업한 공연장은 23곳에 달한다. 한국공연장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년 가까이 운영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라이브 클럽은 50곳이 넘는다. 소규모...

2021-06-17 17:31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4.33%…11개월째 정체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 수익률 정체는 월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축물 감가상각이 비교적 빠른 점과 인근 신축 오피스텔 조성 등이 임대료의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역세권 신축이나 업무지구 인근...

2021-06-08 10:13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지만 주요 계약 내용이...

2021-06-07 09:54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를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2021-05-24 10:43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 대표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21-05-13 07:51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비주택 리모델링)도 내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반값 임대료'가 목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공유 주방·세탁시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한 바 있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영등포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2021-05-06 15:30
코로나19에...명동 상가 10곳 중 4곳이 '공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신규 오피스 공급으로 인한 임차인 유치 경쟁 등 임대료 할인 정책으로 임대가격지수가 떨어졌다"며 "상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급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서울 오피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로 전분기 대비 0.15% 떨어졌다....

2021-04-28 14:31
[사라지는 골목상권] ⑦ 문정동 로데오거리 “일 년 넘게 빈 점포도 많아…그저 버티는 것”

빈 점포 앞, 써 붙인 지 오래돼 글자가 햇볕에 바랜 임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치며 거리가 조용해졌다. 35년째 로데오거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표광정(72) 씨는 “일 년이 넘도록 비어 있는 매장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포 임대료가 비싸고 권리금도 많아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코로나19까지...

2021-04-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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