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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정책이 재 설계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부채탕감 정책과 상가임대차 정책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정책도 당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너희만 힘드냐’하는 댓글들이 달린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2022-01-05 13:48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1-05 09:45
원재료값이 외식물가에 미친 영향은 30%...물가 추가 상승 불가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 측 외식물가 상승요인으로는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기타 영업비용 등이 있다. 이 중 인건비가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식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는 건 상가 임대료와 기타 영업비용인데, 두 요인은...

2022-01-04 15:47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한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은...

2021-12-31 10:0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부동산 금융취약성 경고한 한은, 통화정책 정상화 고삐 죈다는데

3분기(7~9월) 중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한데 이어,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Z-스코어 지수도 같은기간 1.8을 나타냈다.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장기평균치인 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6월말 기준 0.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인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1-12-23 17:27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2021-12-20 16:30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2021-12-20 15: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021-12-09 15:15
경매시장도 꼬마빌딩 열풍…“없어서 못 사요”

매입할 수 있지만, 꼬마빌딩은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 주택보다 매입이 쉽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을 거쳐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공실률, 임대료 연체 가능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환금성과 안전성에 맞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09 15:0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2021-11-25 16:31
[속보]문재인 대통령 "공실돼도 임대료 낮추지 않아...상가에 공공임대 방식 적용 검토"

국민과의 대화

2021-11-21 20:41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2021-11-19 13:59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2021-11-08 14:59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거리두기 여파’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투자수익률 하락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3분기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와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와 투자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보다 0.13% 하락했다. 선호도가 낮은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차인 유치를 위해 무료 임대료 등 할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1-10-27 18:01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를 조정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2021-09-10 05:00
[발로 뛰는 뉴스] 폐업 늘어나는 이태원 거리 가보니

이날 찾은 이태원은 이전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아닌 드문드문 보이는 한두 명의 관광객들 외의 한산한 거리에 모습에 어색함을 보였습니다. 용산구는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현금을 주고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1-09-03 18:13
[불꺼진 명동]영업시간 감축ㆍ무권리 점포도 등장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상인 D씨는 “명동 상권이 살려면 메인거리에 있는 단독 건물(일명 통건물)에 점포가 들어와야 하는데 입점하는 브랜드가 없다”며 “기본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단독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이상의 매출을 낼 만한 업종도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화장품 로드숍 직원 E 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한한령(限韓令)이니...

2021-09-01 05:00
[불꺼진 명동]10곳 중 4곳 공실...明 대신 暗만 남아

명동 상가 임대료는 △2020년 2분기 29만 700원 △3분기 28만 5800원 △4분기 27만 1700원 △2021년 1분기 22만5000원 등 코로나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했다. 때마침 비가 내리던 명동 거리는 명동의 현재를 대변하는 듯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는 과거의 영광 대신 방치된 상가가 흉터처럼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제 명동(明洞)엔 명(明)대신 암(暗)만 남았다. 특별취재팀

2021-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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