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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2022-04-19 15:59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조 감독은 영화가 드러내는 사건을 예로 들며 “(살인죄를 다투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다뤄졌고 (기업 의뢰로) 독성실험이 진행됐다는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주인공 태훈 역을 맡은 김상경은 “실화를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1급 기밀’에 출연했다. ‘공기...
    2022-04-10 09:00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다만, 이 씨 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배자로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살인죄 확정이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됐다면 사실적시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07 16:30
  •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2022-03-16 10:12
  •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03-16 09:16
  •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2022-03-10 15:33
  •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씨는 이날 이 후보로부터 과거 살인죄로 복역 중인 조카 이야기를 들었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선숙 전 의원, 정청래·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게 2012년 이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등 과거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우리 관계를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동기들이 많으니까...
    2022-02-28 17:30
  •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2022-02-18 19:51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 살해한 20대, “지혈하면 괜찮다”…징역 25년 선고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 살해한 20대, “지혈하면 괜찮다”…징역 25년 선고
    “지혈하면 괜찮다”라며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14 20:04
  •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父, 살인죄 유죄 판결…징역 7년 선고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父, 살인죄 유죄 판결…징역 7년 선고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가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40대)가 신경안정제를...
    2022-01-07 23:35
  •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22-01-06 16:44
  •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21-12-04 16:46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한편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2021-11-29 10:27
  • [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도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2021-11-23 17:47
  •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또한, 1995년 전 씨와 그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세기의 재판'이라는 당시 국내 언론의 평가를 소개했다. 전 씨에 대한 1심의 사형과 2259억 원 추징금 선고, 2심의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전 씨가 "예금 자산이 29만 원과 진돗개 두 마리, 가전제품밖에 없다"고...
    2021-11-23 13:12
  •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2 17:20
  •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2만 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한 20대 청년이 생활고로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21-11-10 18:05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아이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부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1-11-03 20:19
  •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통해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2021-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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