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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2023-07-03 11:54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23-06-30 14:23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 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2023-06-29 14:59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9 10:50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3-06-27 16:35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2023-06-09 21:17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
    2023-06-08 13:55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2023-05-17 16:09
  •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살인죄를 범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2023-05-05 06:00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이 씨는 이미 두 차례나 살인죄를 범한 상태였다. 이 씨는 2001년 ‘헤어지자’는 전 아내를 살인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그는 2012년 베트남으로 건너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 반대에 가로막히자...
    2023-04-17 10:51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2023-04-12 14:14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023-04-03 17:49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4-03 16:24
  •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다는 점에서 청부살인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청부 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2023-04-02 15:19
  • 우크라 전쟁 참전한 러시아 죄수 용병…사면 받은 뒤 고향서 또 살인
    우크라 전쟁 참전한 러시아 죄수 용병…사면 받은 뒤 고향서 또 살인
    로소마킨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한 용병이었지만, 그전에는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 달 뒤 노상강도까지 벌여 2020년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비극은 그가 복역 중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의 ‘죄수병 선발’에 지원하면서부터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 2월 6개월 동안 전장에서 생존할 경우 사면한다는...
    2023-04-01 22:18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이들은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살인미수 아니고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2023-02-01 07:17
  •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제보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범죄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내용, 제보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살인죄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2023-01-12 11:23
  •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
    2023-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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