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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2022-07-25 14:26
  • 美에서도 개물림 사고, 개 7마리에 물린 노인 사망…견주는 2급 살인죄
    美에서도 개물림 사고, 개 7마리에 물린 노인 사망…견주는 2급 살인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텍사스주 프레즈노에서 가르시아(71)라는 이름의 노인이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 노인을 공격한 개들은 총 7마리로 견종은 핏불 잡종이었다. 개들이 남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은...
    2022-07-24 19:51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2022-07-22 12:54
  •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2022-07-20 11:34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보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해석돼 얼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2022-07-18 14:51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형법 41조 1호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07-14 15:5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결국 사건은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가 변경된다. 우영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자신 탓이라 자책하며 사죄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자기 행동을 후회했다. 그러던 중 우영우는 할아버지의 진술에서 폭행 이전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던 부분을 기억해냈고, 그의 뇌출혈이 폭행 때문이 아닌 ‘치매성 뇌출혈’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2022-06-30 09:49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 이상의 살인 범죄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을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9년...
    2022-06-26 15:46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1심에서는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2022-06-22 11:42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또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2022-06-16 16:27
  • BJ 폭행 살해한 20대 男, ‘시체 냄새 없애는 법’ 검색까지…징역 12년 선고
    BJ 폭행 살해한 20대 男, ‘시체 냄새 없애는 법’ 검색까지…징역 12년 선고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에도 2심과 대법원은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2-06-09 19:41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2022-05-27 00:42
  •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2022-05-05 22:28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2022-05-04 14:12
  •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5-04 13:38
  •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이후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2022-05-01 00:50
  •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신 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 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 물에 빠질 것을 강요했다면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사건의...
    2022-04-25 17:39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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