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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여기에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의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2022-01-26 16:5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2022-01-26 15:55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01-25 13:37
  •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심야배송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2022-01-24 12:01
  •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배달 대행 “플랫폼 때문에 배달 기사 이탈 심화” 대행사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라이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 제도와 대형 플랫폼으로 기사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배달 대행사 생각대로는 수수료를 인상하며 점주들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무화 △쿠팡 및 배민원...
    2022-01-24 06:00
  •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또 정부와 함께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에도 협력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리며 "그간 문제로...
    2022-01-20 15:00
  •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간편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Medipass)와 연동할 수도 있다. 환자가 진료 기록을 기관과 연동해 보험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다. 서류를 촬영하고 업로드할 필요 없이 진료 기록을 터치하면 연동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메디블록은 서울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ㆍ세브란스병원ㆍ목포한국병원ㆍ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2022-01-19 05:0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국민연금(19조 원)·사학연금(1조3000억 원)·산재보험(9000억 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01-13 11:23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2022-01-11 20:24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2019년 12월,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산재보험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청년의 사례처럼 손가락 한 마디 이하가 절단되면 산재보험 상으론 보상이 가능하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선택해 산재보험을 들 순 없을까.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022-01-10 14:55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현장(건설 1억 원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대응 등 위험성 평가가 우수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1-10 13:30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022-01-03 11:13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은행ㆍ금융투자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원장은...
    2021-12-31 05:0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이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심 케어' 文 케어 사각지대 채웠다"우선 심 후보는 별도의 민간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2021-12-29 13:43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내달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도 신설된다.
    2021-12-28 10:4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
    2021-12-26 09:20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ㆍ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2021-12-22 14:37
  •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통해 “4기 민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 높아진 국민 자부심, 강화된 공정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1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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