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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2023-02-27 12:00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예를 들어, AI의 보편화는 기존 노동 인구의 감소와 운전사, 소매업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보험 및 회계회사 등의 실직 우려 등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가능성 등 쟁점 산재 도시설계가들은 그동안 도시의 느린 변화와 유사하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기초한 설계작업 과정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편인데, 도시환경의...

2023-0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

2023-02-19 09:03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적‧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실제 자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나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산재 처리가 되는지요? 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7건(승인)‧72건(신청) △2020년 61건(승인)‧87건(신청) △2021년 88건(승인)‧158건(신청) 입니다. 승인 및 신청...

2023-02-11 08:00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산재보험은 어떻게 사용할까 '산재를 말하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3위를 오갈 정도로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간 ‘산재를 말하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업재해를 손꼽고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짚어 나간다. 경비노동자가 산재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산재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를...

2023-01-19 10:45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2023-01-17 12:00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포천 산재지정병원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며 “산재보상보험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었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벽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얼굴만 조금 찡그려도 이주노동자들이 그냥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자칫 밉보였다간 고용연장을 못받거나 재입국 취업을 하지 못할까...

2023-01-11 05:00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 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 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 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 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2023-01-05 12:0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2022-12-30 22:02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오히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 오히려 건강권이 전보다 침해되고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2022-12-28 15:45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신용보험료 지원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 장학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2022-1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2022-12-25 09:13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2022-12-13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2022-11-28 08:41
삼성SDI, 산재 배터리 공장 직원에 '위자료' 문다

앞서 그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무 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삼성SDI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사 메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개인 부주의 사고'였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2022-11-15 15:54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도 내년 주목할 제약·바이오기업 어디?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높은 환율 등 대외변수도 많고,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등 대내외적인 변수도 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최근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신규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다”며 “아직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지만, 따지자면 부정적인 미래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2022-11-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관련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8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KBS 신관)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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