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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2022-11-03 11: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Q.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2022-11-03 05:00
  •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4년제 대학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작년 2학기(66.3%)보다 0.4%p 줄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2021년 21.4%에서 올해 20.7%로 줄었다. 반면...
    2022-10-31 09:05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이직자 다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2022-10-25 12:00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 설계사 위한 디지털 플랫폼 오픈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 설계사 위한 디지털 플랫폼 오픈
    이를 통해 제휴 보험사 시스템에 산재된 보유계약 및 가망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효율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라며 “향후에는 ‘오렌지트리’를 활용해 디지털 기반 판매채널 다변화와 공격적인 조직증대 전략을 추진할 것”...
    2022-10-17 10:00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2022-10-15 07:00
  •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해 농업인 실익을 높이고자 개정을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 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내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2022-10-04 10:31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일시적이고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2022-10-03 13:53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진단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예컨대 도수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2022-10-01 08:00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2022-09-28 14:33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2022-09-14 10:45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2022-09-14 09:48
  •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했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2022-09-13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공익법무관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무 당시 ‘라이더(배달대행업무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사건’을 맡아 라이더가 산재 적용 대상이란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다. 해당 판례 정립 후 최근에는 라이더를 산재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2022-08-10 07:25
  • 인사 종합 / 8월 9일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윤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헌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2022-08-09 17:32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김은철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2022-08-09 15:17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 더존ICT그룹 키컴, 근로복지공단 민원업무 혁신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더존ICT그룹 키컴, 근로복지공단 민원업무 혁신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더존ICT그룹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고용ㆍ산재보험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존ICT그룹의 전자팩스 솔루션 전문기업 키컴이 근로복지공단의 민원 접수와 응대 업무에 디지털전환(DX) 혁신을 이루고자 추진했다.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은 공공기관 최초로...
    2022-07-26 17:16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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