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지난 4월 시중 보험사와 논의해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했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파트너의 경우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는 또 정부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배달파트너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무더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모든...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이는 형실적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5개 직종의 종사자...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공영보험에서도 의료자문이나 신체장해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사보험을 포함하여 더욱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객관적인 심의(사)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
△‘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강남구), 15: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협약식(한국기술교육대)...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이 상품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직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삼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운용 실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자 주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금 운용 사례 중에서도 최초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안전 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된다.
한편,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