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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2024-01-02 05: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희생의 대가로 벌을 받은 셈이다. 열악해진 처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2023-12-31 07:00
  •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 속 이종호 장관은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삭감 관련 후배 과학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학생연구자나 신진연구자들에게 전가된다는...
    2023-12-29 09:48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시사하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6일...
    2023-12-28 18:28
  •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CNN은 MS 이사회가 배당금 삭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것이며, 실제 MS가 배당금을 줄일 것 같지 않다고 봤다. 왜냐면 MS가 2003년부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지급액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발머 전 CEO는 1300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부자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올 들어...
    2023-12-28 17:10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2023-12-28 05:00
  •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2023-12-27 05: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5% 삭감을 내걸었다. 당시 정부 목표치(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삭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도쿄는 지금, 이시하라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이끈 기후변화 대책에 힘입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이시하라가 정부를 상대로 처음 ‘반기’를 든 건, 그보다 몇 년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질 악화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2023-12-27 05:00
  •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도 의무 삭감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 된다. 도쿄의 배출권가격(초과 삭감량에 대해 발행하는 배출권)은 한때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엔(2021년 12월 기준가격)에 달했다. 이후 하락해 현재는 톤당 600엔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2023-12-27 05: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여전히 예산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고 자평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올렸다. 올해 10월 고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2023-12-26 10:00
  • 어린이들 최애는 유튜브…넷플릭스, 콘텐츠 전략 수정
    어린이들 최애는 유튜브…넷플릭스, 콘텐츠 전략 수정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제는 어린이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자체도 삭감 및 철회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암페어에 따르면 넷플릭스, 워너 맥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미국 8대 스트리밍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53개 추가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135개에서 6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오리지널...
    2023-12-26 09: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내년 정부 R&D 예산, 올해 대비 14.6% 감소“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현장에서는 ‘글로벌 R&D’ 지나친 강조 부작용 우려도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5%가량 삭감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현장의 반응은...
    2023-12-22 17:07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며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2 10:12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보라매)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 원이 편성됐다.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2023-12-21 21:56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2023-12-21 21:3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를 일부 회복시켜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금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돼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해당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2023-12-21 17:16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내년 예산안 삭감 소식에 닛케이 1.59%↓공공부채 우려 속 日 예산 12년 만에 감소 中, 대만산 관세인하 종료에 가권지수도↓ 21일 아시아증시가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2023-12-21 17:15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김 대표는 경영권 인수에 대해 부인했으나, 전일에도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등을 근거로 들며 이병철 회장의 보수 삭감 및 유상증자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낸 바 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을 거둔 래몽래인은 올해 초 초기 투자자인 벤처캐피탈(P&I문화창조투자조합·P&I문화기술투자조합)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
    2023-1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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