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에서는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및 신(新)산업 추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 삭감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당에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예산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또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과 재조정, 그리고 요식업 부가세를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원래 이 산업의 부가세는 19%였는데 팬데믹이 발발하자 7%로 내렸다. 이 세율을 원상 복귀한다. 부총리이자 경제에너지보호부를 맡고 있는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 장관도 신호등 연정에서 균형재정 조항 개정이 어렵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시급한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돈을...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COP28에서는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상황을 점검하고 지구온난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탄소 배출 삭감책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해당 목표 달성을...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과학계가 R&D 관련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 수습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R&D 예산 삭감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Moon, 달)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연구비 카르텔’ 발언 이후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와 청년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R&D 예산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R&D 과제에 대해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과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공공서비스 지출을 6.5% 삭감하는 등 정부 관료주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단속 강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유류세 인상 계획 폐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던 주요 정책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의 낮은 니코틴 함량 요구, 담배 소매점 수 축소, 청소년 평생 흡연 금지 등을 포함해 작년에 전임 노동당...
이는 8월 예산 삭감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본격적인 기술개발 불투명”
원전업계가 소형모듈원전(SMR)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ㆍ민간기업 SMR 산업 협의체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SMR 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30년대 도래할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혁신형 SMR...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문제에 대한 과학계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상임위에서는 이미 정부안에 없거나 대폭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로 증액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학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후년도는 직접 예산을 짤 거니까 관계 당국과 잘 얘기해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문학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기매매 허용·교육 민영화 등 일부 공약은 논란 끝에 철회했으나,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고수하고 있다. 정치 특권층이 복지정책에 편승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실을 끝내겠다면서 전기톱을 들고 유세장을 누비는 장면은 유명하다. 2020년 홍보영상에서는 해머를 들고 중앙은행 모형을 때려부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4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 회장은 "특히 공공언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대국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해력 사업은 결국 소통 사업이다. 비록 예산이 삭감됐지만, 향후 사업 규모를 더 키워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며 예산 삭감에 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실리콘밸리에서 왜 인도인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30대 초반 젊은 교수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들 신분 차별이 있어 미국을 택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과 선진 인프라도 선택의 이유기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8099.jpg)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968.jpg)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497.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8701.jpg)
!['청년 장병의 내일을 위해'…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87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