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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12-21 16:38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1 10: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증액한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10
  •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내년 콘텐츠진흥원 예산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6124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000억 원대의 예산을 유지했다. 진흥원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흥원은 콘텐츠 기능별ㆍ장르별 예산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능별...
    2023-12-20 14:31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도 1561억 원 삭감됐다.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2023-12-20 06:00
  •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는 이 회장 측에 성과급 삭감 등을 통한 책임경영과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영업손실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환수정책에 따라 이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액 환수, 내년도 보수액 삭감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고통을...
    2023-12-19 20:1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18일 세종시 모처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R&D 예산 삭감 과정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 있어”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국내 OTT 합병 “경쟁력 우선…독과점 문제 추후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 모처에서...
    2023-12-18 16:43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거부권 행사에는 “국회 존중해달라”대통령실 “다수당 민주, 민생법안 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하며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2023-12-14 15:57
  •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차산업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행 능력을 토대로 기업과 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민주당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2023-12-14 10:21
  •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의장국인 UAE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할 이 목표가 이번 COP28의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대책을 취하지 않은 석탄 화력의 단계적 삭감을 가속한다”고 언급했으며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도 담았다.
    2023-12-13 17:23
  •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공식 환율 달러당 800페소로 배 이상 뛰어정부 부처 수 절반으로 축소GDP 2.9% 달하는 정부 지출도 삭감IMF “정책 실패 후 대담한 조치” 환영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예고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첫 번째 폭탄 정책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TV 연설을...
    2023-12-13 16:47
  •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비구이위안은 양후이옌, 모빈 등 주요 이사진들의 자발적 연봉 삭감 제안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양후이옌은 연봉 37만 위안에서 12만 위안으로, 모빈은 300만 위안에서 12만 위안으로 삭감했다. TSMC는 내년 3나노 칩의 분기별 생산량 증가 및 20205년 2나노 칩 생산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에 2나노 프로토타입 공정 테스트 결과를...
    2023-12-13 10:13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7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현장 릴레이 소통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R&D 삭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논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 수련홀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릴레이 대화에 참석해...
    2023-12-07 17:44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2023-12-06 06:00
  •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당내에서는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저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실제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도...
    2023-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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