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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는 39점 상승하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15만 명가량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 명가량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됐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17만5000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약 102점 상승(623점...

2024-03-12 14:42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전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생활로 이룬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거나 전세금이 목숨과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의미다. 인천 건축왕 재판을 맡은 판사도...

2024-03-11 06:00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김원석 을지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종,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2024-03-08 17:31
중진공, 상반기 신입직원 50명 신규 채용

그중 일부는 제한경쟁으로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5명, 직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보유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4명을 별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전형은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객관식) △면접 전형(1차, 2차)으로 모든 전형을 거쳐 6월경...

2024-03-06 11:22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2024-02-27 19:54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2024-02-21 12: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2024-02-16 05:00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이어 그는 “대기 수가를 도입하면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대기 수가를 도입한 전례가 없고, 타과와 형평성 문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뇌졸중은 사회적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뇌졸중...

2024-02-13 06: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2024-01-28 14:3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2024-01-23 15:20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신 성장 모델의 공급망 재건 및 국가 간 협력 필요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모색했고, ‘AI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살펴봤다.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2024-01-23 09:41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24-01-22 15:28
삼성바이오로직스,글로벌 ESG평가 ‘상위 1%’…최고 등급 플래티넘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성 및 형평성을 갖춘 노동·인권 정책 수립 △근로 환경 및 직원 건강에 대한 정책 보유 △차별 및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근로 환경에 대한 노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ESG...

2024-01-22 10:11
HUG 직원,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공공기관 취업 성공 이야기’ 무대 행사에서 김 주임은 일과 취업 준비를 병행한 3년간의 과정과 입사 성공 노하우, HUG에서 하는 업무 등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 전형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0:17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각종 규제 수준이 산업간 형평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제도, 규제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2024-01-10 06:57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2024-01-02 12:17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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