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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법치사회 하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양팔저울을 떠올리게 한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 평형을 이룬 양팔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든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형이다. 법의 가치인 형평이라는 말도 저울(衡)이 평형(平)을 이룬다는 말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함을 뜻한다. 법치가 공정하다는 것도 디케상이 제대로 작동될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이...
    2023-08-02 05:00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 등 논란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2023-07-19 11:14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존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며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2023-07-13 17:57
  • 오가논, 출범 2주년 맞아 ESG 보고서 발간
    오가논, 출범 2주년 맞아 ESG 보고서 발간
    2021년 6월 출범 이후 지난해 처음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ESG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한 오가논은 그동안 의료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성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오가논은 ‘Her Promis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5700만...
    2023-07-06 09:47
  • 기보, 2023년 신입직원 73명 채용
    기보, 2023년 신입직원 73명 채용
    또한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 및 데이터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하는 등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입사지원서 표절검사’ 및 ‘AI역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2023-06-30 09:56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2023-06-25 12: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그동안 역전세, 깡통전세에서 빌라왕, 건축왕 사태에 이르기까지 깡통전세가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피해자 대책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입법이 되었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현재 상황이 우선 법이 예정한 사기에 합당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해대상 범위와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2023-06-20 05:0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3-06-15 11:00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 형평성...
    2023-06-15 10:42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未)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023-06-14 13:49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23-06-13 11:03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他)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법안 통과에...
    2023-06-11 15:56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2023-06-01 00:48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2023-05-24 06: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2023-05-22 15:37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심지어 소득 8구간,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05-18 13:52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등에도 병사 봉급은 계획대로 인상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5조1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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