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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2022-06-27 0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에피어워드 코리아 최고상 수상
    2022-06-26 09:38
  • 한국투자공사, 2022년 신입직원 12명 공개 채용
    한국투자공사, 2022년 신입직원 12명 공개 채용
    또 사회형평적 채용이 함께 진행되며, 전체 채용인원 중 1명을 보훈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22일부터 7월 13일 오후 5시까지(최종제출 완료 기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며, 필기 전형과 1, 2차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KIC는 신입 직원들의 효율적인 적응과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 과정 기초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해외지사...
    2022-06-22 15:30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청소년 시기 경제 실무교육 강화 △사회에 나온 시기 일자리 직결 자격증·학위 취득과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의 폐단과 편법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감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공 독려를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풀 가동 △12만 명 추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 △공적연금 부담률 형평성 제고 등이다. 여 행정관은 “실질적으로 청년이라 부르는 MZ세대의...
    2022-06-20 18:27
  •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수십 명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위치한 곳이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세금 신고서까지 직접 보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2020년...
    2022-06-09 17:39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제시하며 민간에서 찾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는...
    2022-06-09 15:37
  • 비아트리스, ‘의약품접근성 강화’ 등 지속가능경영 목표 제시
    비아트리스, ‘의약품접근성 강화’ 등 지속가능경영 목표 제시
    이와 관련 비아트리스는 최근 ‘2021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약품 접근성 ▲환경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3개 주요 부문에서 전사적인 첫 다년도 목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의약품 접근성 및 세계인의 건강, 임직원,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봉사에 이르는 주요 영역에 걸친 목표와...
    2022-05-31 09:57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2022 CSR 콘퍼런스] 오영교 동반위원장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에 민간 참여해야”
    [2022 CSR 콘퍼런스] 오영교 동반위원장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에 민간 참여해야”
    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개최 12회를 맞은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해 개최되고 있는 CSR 전문 콘퍼런스다. 'SR의 실천적 대안 이 만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전문가들, CSR 활동 사례와 함께 향후 잠재된 재난과 재해 앞에 CSR이...
    2022-05-26 17:41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법안은 음주 등의...
    2022-05-26 15:16
  •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연장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연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턴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요양병원...
    2022-05-22 14:3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2022-05-21 17:3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2022-05-20 15:10
  • KTL, 46개 분야 64명 공채…6월 3일까지
    KTL, 46개 분야 64명 공채…6월 3일까지
    장애인·보훈대상자, 이전지역 인재에 대해서 채용가점을 부여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도 힘쓴다. KTL은 이번 채용전형 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방 교육 실시, 전형장소 방역·환기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종 KTL 원장은“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전형 단계별 가이드라인...
    2022-05-19 15:01
  •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도 민간임대랑 같은 입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다”며 “저소득층 우선 입주가 가능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기준은 12일 이후 신규매입하는...
    2022-05-19 11:15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2022-05-13 14:15
  •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22-05-13 13:23
  •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특히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일반)분야는 장애인과 보훈자 등 사회형평 분야 채용도 상당수 포함한다. 소진공은 지난해 정규직 10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고, 올해는 20명 규모로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상반기 채용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활력회복을 위한 업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22-05-12 09:37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2022-05-09 10:53
  • 美 GM, 전동화 가속화 위한 ‘지속가능경영 연간보고서’ 발간
    美 GM, 전동화 가속화 위한 ‘지속가능경영 연간보고서’ 발간
    또한, GM은 지난해 6월 자사의 전동화 비전이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받는 고객, 지역사회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후 행동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은 △미래 일자리 확보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출시를 통한 접근성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기후 형평성 기금 조성 등 4가지 핵심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도 관련...
    2022-04-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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