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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입력 2021-02-23 17:25

全 전임 정권 불법사찰 드러나면 박형준 넘어 국민의힘 전반 충격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이 문건만 20만 건, 사찰 대상 2만 명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직접 관련된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압박을 받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추정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 건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문건 수가 10건이라는 가정 하에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불법사찰 사태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 후보가 특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 민주당 전임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우엔 김 의원이 국정원이 지시를 받은 건 없다고 확인해 국민의힘의 ‘반격’ 여지는 좁아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박 후보의 소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를 비롯한 사찰문건 배포처 관련자들은 문건 내용과 목적,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가 불법사찰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태는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보위 요구로 국정원이 진행 중인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 규명작업이 진행 중이라서다. 결과가 나오면 정보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처 중 국무총리가 끼어 있어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도 연루됐을 공산이 커졌고, 그 이전 정권들의 사찰 문건들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현재 ‘박형준 때리기’에서 국민의힘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선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등 불법사찰 사태 대책 강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진행된다면 정치권 최대화두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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