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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입력 2021-04-07 17:37 수정 2021-04-07 18:24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공공 불신을 딛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재건축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들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는 사전컨설팅 공모를 통해 올해 1월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들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등 2곳은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등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해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했다.

공급 가구수도 총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난다.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보다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시행을 맡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높아진 데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주민 다수의 동의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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