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저가로 태광 골프연습장을 사들인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형량을 유지하고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비리, 진승현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검찰 특수부가 맡았던 주요 사건에 대부분 참여했다.
양성우 한류AI센터 대표이사는 홍 전 검사장 고문 영입에 대해 13일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M&A 등 다양한 자본시장 이슈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자금의 지출처가 인건비, 기타 비용 등 불분명한 데다 사실상 부실기업에 무리하게 지원한 것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누적되는 손실을 견디지 못한 코오롱그룹은 결국 2015년 8월 참존모터스로부터 아우디, 폭스바겐 판권을 인수하고 네오뷰코오롱을 현재의...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여 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어머니가 긴 시간 회계조작을 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재벌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했는데 술 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연루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실장...
DGB금융 자추위는 “대구은행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등 6~8명의 역량과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용비리, 비자금, 펀드 손실보전 관련 등으로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구은행 일부 경영진과 제2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이 취임 뒤 수차례 강조했던 ‘회장과 행장직 분리’ 약속을 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관 사찰 등 지난 조사 이후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보고받지...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끝난 뒤 전날 2차 조사 내용 등 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30분여만인 오후 9시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3차 조사 후 조서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측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3억 원에 대한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또 “대구은행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등 6~8명의 역량과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용비리, 비자금, 펀드 손실보전 관련 등으로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초 DGB금융 이사회는 8일 대구은행장 후보를 결정하려 했으나 최종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당시 자추위는 최근 3년 이내 은행에서 퇴임하거나 현직 지주·은행 임원 약...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인규 전 회장과 임원진이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 경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위 행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당국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이사회를 열어 진옥동 신한금융 부사장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했다. 신한은행장이 통상 2...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스 비자금 횡령, 특활비 국고 손실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 사면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논란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사면이 대납의 대가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이들은 이날 “사직서 제출 당시 은행장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며 사직서 제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박인규 전임 회장이 채용 비리, 비자금 사태로 물러난 이후 취임한 만큼 그의 조직 정상화에 방안에 대한 안팎의 기대를 받았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룹 조직안정과 화합을 위해...
전임 총리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토미 토머스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들과 전 임직원 2명 등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수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