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앞서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조 씨는 19일 자신의 첫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시중 서점에 출간했다. 조 씨는 출간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인생 첫 책을 냈습니다”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조 씨는 책에서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 내디딘...
김 대표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돈...
앞서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일부 내용에서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기소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딸 인생에 ‘빨간 줄’...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돼 사건화된 사안”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된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비리 덩어리 태양광에 대한 집착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강행이며, 또다시 ‘가짜평화론’”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DNA,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남 탓도 정도껏 해야 한다.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그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혐의 수사”라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자신이 모시던 윤 의원(최무성 분)의 비리가 담긴 자료를 정미옥에게 건넸던 차주만은 윤 의원에게 협박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정미옥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했다.
그가 차를 바다로 미는 장면까지 본 봉예분은 씩씩대며 차주만을 사무실에 던져두고 떠났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문장열이 그곳에서 칼에 찔린 차주만과 칼을 든 채 쓰러진 정의환을 발견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며 “‘비리 없어 고맙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난데없는 문 정부 고용 노동정책 자화자찬일랑 그만두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시라”고 쏘아붙였다.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반부패1‧2‧3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로 넘어온 만큼 신임 4차장검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형곤...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카르텔 혁파차원에서 고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등 과학 기술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소관부처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 원에 비해 16.6% 감소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991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내 공화당 측이 대통령을 9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비리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가결 처리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앞서 검찰 측은 7월 중순경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