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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2023-07-17 15:54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2002년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공분을 샀지만, 비리 혐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2012년 당시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선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 이 대표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유의동·윤상현 등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2023-07-17 13:3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2023-07-17 07:47
  •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비리와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시점이다.
    2023-07-17 05:00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싱가포르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비리 사건으로 체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장관급 인사가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에 연루된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2023-07-15 16:55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2023-07-15 16:38
  •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2023-07-14 15:07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애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이날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2023-07-13 21:11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2023-07-13 15:58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반부패수사3부는 주로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동시에 2019년 KT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당시 부서명 ‘경제범죄형사부’)한 부서다. 후원금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사회 사건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는 검찰 내 다른 KT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23-07-12 15:00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해도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사업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회 국토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밝히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며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12 11:19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2023-07-11 15:11
  •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새마을금고는 개별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크다 보니 비리가 싹트기 쉬운 구조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에 나선 한 기업에 대해 담보 가치를 업계 상식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규율을 맡았던 점이...
    2023-07-10 16:13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野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2023-07-10 14:52
  •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며 “이전에는 명분, 핑계라도 댔지만...
    2023-07-10 11:44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이형수ㆍ정상호 대표 형사고소코인원 상장 비리건 수사했던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아투자자들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루ㆍ델리오는 피해규모 숨긴 채"정상화 노력할 것" 답변 되풀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 사태’ 법정 대응을...
    2023-07-10 05:00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에도 양 부처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동으로 대응단을...
    2023-07-09 11:12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정쟁은 멈추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권력 개입 등 비리가 있었다면 엄단해야 할 것은 분명하며 야당도 합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극한 정쟁을 멈추고 정부는 성급한 백지화 대신 노선 변경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2023-07-07 16:0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윤...
    2023-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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