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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2023-05-11 11:44
  •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일부 손님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했으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2023-05-10 10:38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2023-05-09 16:25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2023-05-09 14:00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2023-05-09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2023-05-08 15:18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코빗 리서치센터는 △경제 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며...
    2023-05-08 05: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2023-05-03 16:00
  •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인 것인가.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2023-05-03 09:49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초라한 인상도...
    2023-05-02 20:31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23-05-02 16:50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그는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2023-05-01 11:25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종로구...
    2023-05-01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정정)...
    2023-04-30 09:2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2023-04-29 10:00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관해) 간사 간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간사들은 다음...
    2023-04-25 18:16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2023-04-2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집중 단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 27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청해부대 격려전화(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수산식품전시회(서울)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찾습니다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28일(금) △해수부 장관 09:00...
    2023-04-23 08:52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일부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규정을 폐지한다는 상징성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공정채용법은 기업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강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
    2023-04-20 13:4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2023-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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