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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023-09-07 15:29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

2023-09-07 11:00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3-09-07 09:39
활기 찾은 K의료관광…“비자 해결·인력 보충 급선무”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해당 인력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간 상태로, 공백을 메우는 일이 급선무다. 외국인 환자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 무분별한 홍보를 통해 시술을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오경임 강남...

2023-09-05 17:21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5000→3.5만 명까지 확대…TOPIK 2급 이상 요건 달려시험 응시 자체도 쉽지 않아…불법 시험 발생 우려도 #한국에 사는 한 외국인은 최근 TOPIK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 수만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돼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험 여건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워 했다....

2023-09-04 14:58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2023-09-03 12:00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3-08-31 12:00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내국인 근로자가 애초에 오지 않는 사업장이나 업종의 경우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관련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도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2023-08-28 17:14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2023-08-28 09:13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또한 "벌칙도 가벼운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2023-08-2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2023-08-27 07:56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2023-08-24 12:03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커져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실패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절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도나 시·군의 자체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0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점검 ◇고용노동부 7월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2023-07-30 10:1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3-07-29 08:00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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