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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인삼 종자 생산 속도 4배 높이는 기술 개발 △차질 없는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1일(목) △믿음직한 설 명절 제수용품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제1차 농식품 모태펀드...

2024-01-28 09:42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또 데이터 브로커, 제3자 공급계약, 고용계약, 투자계약 등 중개인을 통한 정보 획득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등에 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채굴돼 미국인과 연방정부 공무원, 군관료들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도...

2024-01-24 15:42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2024-01-18 10:0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2024-01-17 10:59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24-01-16 16:01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2024-01-04 14:25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2024-01-01 11:40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타지키스탄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2023-12-29 10: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2023-12-28 12:00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2: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2023-12-27 12: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2023-12-26 09:02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온 도급 1.0 체계를 이제는 도급 2.0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사내하청 전체 기업은 아니지만 그간의 도급 1.0...

2023-12-19 05:00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입사 전 불법촬영 규탄 시위 관련 게시물 등을 리트윗했다는 게 계약 종료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도 일각에서는 ‘관련 직원을 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예정된 여성단체...

2023-11-28 16:38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인력난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선량...

2023-11-22 12:00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사내하청이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불법파견’인 경우에는 직접고용과 같은 고용구조개선을 반드시 해야하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인다. 또한 정부는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점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고, 기업의 적법한 도급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2023-11-21 12:00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1년에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202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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