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세중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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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대책 피해간 수도권서 연내 4만5000가구 분양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8ㆍ2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투기수요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가 높든 낮든 1순위자라면 대출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무주택자가 부담 없이 내집마련용으로 분양받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9 12:33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 규제들이 더 가중됐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2017-08-08 11:13
[8·2 부동산 대책] “독한 처방 그때뿐… 잠복기 거친 ‘투기病’ 他지역 전이 우려”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이번 8·2 대책의 정책강도는 역대급 수준으로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해 보인다”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유입됐던 ‘갭(gap)투자’ 및 분양권 거래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기에 맞지...

2017-08-03 10:37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A.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2017-08-02 13:36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년 거주 항목도 추가 된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17-08-02 13:36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양대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서울 집값은 단 0.5%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3...

2016-10-05 10:01
한은이 전망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주택가격 오름세 지속될 것”

보고서는 또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중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입은 주택시장 매수심리 호전으로 재건축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포함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월 26일, 3월 5일)이 발표된 이후에는 과세관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2분기 들어 오름세가...

2014-07-31 17:05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로 `거래회전율`도 개선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 증가폭이 주춤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이 회복되면서 거래 시장에서는 올해를 매수 시기로 보는 실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어 2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아...

2014-03-03 14:45
[부동산시장 ‘페이드 인’] “집값 완만한 회복… 중소형 위주 실수요 접근 필요”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해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주택 투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투자의 대명사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2-20 11:03
올해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집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올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상품은 재건축(22.7%)을 꼽았다. 이어 분양권(입주예정)(21.5%)이 2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뉴타운, 분양(청약) 당첨 아파트가 19.7%로 뒤를...

2014-01-13 13:15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빠진다...시장반응 냉랭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매매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시 세제 완화 등...

2013-04-01 06:26
“4월 부동산 종합대책 알맹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릴...

2013-03-29 08:33
[기획]정부·국회·인수위 부동산대책, 장기표류 하나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대책들도 쌍용차 국정조사 등 여야간 대치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찔끔찔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었다"며 "종합선물세트식 처방전으로 시장에...

2013-02-03 09:00
[내년 경제정책방향]내년 저성장 장기화 우려…위기 극복과 복지 초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2조5000억원 확대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제도 내실화를 이루고자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12-27 09:18
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마지막 ‘대못’도 뽑나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2006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책에도 불구 국회 통과여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2012-09-04 11:41
[데스크 칼럼] 송광섭 사회부장 "부동산의 고통… 極相을 위한 과정인가"

강남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까지. 그러나 정부대책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시장을 살릴 단하나의 방법에 전문가들은 충격요법을 거론한다. 수도권 시장을 살리려면 일단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2-08-23 11:44
[세법개정]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낮췄으나...

팔아도 중과 배제 =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

2012-08-08 15:26
‘5·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일 박재완·권혁세 엇갈린 평가

정부는 지난 10일 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3개 부처 합동으로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당시 대책을 이끌었던 박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2012-05-31 11:04
[5.10 부동산대책]전문가들 "DTI 규제 완화 없인 효과 미미"

않았으나, 양도세 관련 규제 완화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등 양도세 관련 규제완화는 투자수요의 시장 진입을 용인한 것으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절적 비수기 끝나는 가을 쯤에는 거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5-10 11:37
[5.10 부동산대책]강남 빗장 풀었다지만…중증환자 살릴 '대수술'은 못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역시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겨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했다. ◇ 금융지원 확대…“집 사라”=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2012-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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