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통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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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시장뿐이다

당시 정부의 정책을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가격 통제보다는 효율적 시장 구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아 가격 상승세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어...

2019-08-22 05:00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 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2019-08-21 14:44
불안한 강남 전세시장… 서울 전역으로 번지나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통제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우려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 가뜩이나 불안한 서울 전세시장을 더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19 06:10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조기 분양·임대 후 분양… HUG의 분양가 통제 피하기 힘들어 먼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하는 조기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상한제 적용 여부 결정 미정 등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제도 시행 전에...

2019-08-16 05:20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신축 단지 몸값 더 뛰나

분양가 통제로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이 재고주택 선점에 나섰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신축 아파트의 몸값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편리한 주거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희소성이 부각돼 왔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의 3.3㎡당...

2019-08-13 15:06
경쟁 더 세질라… 상한제 시행 전 분양단지에 청약 몰릴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공급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이 상한제 시행 전에 서둘러 청약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는 총 5427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019-08-13 05:40
[사설] 주택시장 대혼란·부작용 뻔한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작년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동원한 사실상 극약처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서울 강남 등의...

2019-08-13 05:00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2019-08-12 17:47
[사설] 분양가상한제 강행, 결국 집값만 올리게 될것

오히려 싸게 분양된 아파트값이 주변 가격 수준으로 튀어오를 공산이 크다. 시세차익이 큰 ‘로또 아파트’ 청약 과열과 투기의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과거 시행됐던 분양가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 악화로 실패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 정부가 주택의 시장가격을 무시한 채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가격통제는, 결국...

2019-08-08 05:00
청약 또 연기… ‘분양가 덫’에 갇힌 분양시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률에 따른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HUG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분양보증은 말 그대로 선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시장이 모두 안 좋은 상황”이라며...

2019-08-06 05:40
국토연구원,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매매가 1.1%p 하락”

29일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내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 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2019-07-29 11:56
[눈길 잡는 분양단지] 고강도 규제 속 ‘똘똘한 한채’ 낚아볼까

올해 들어서도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통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분양시장은 한껏 위축된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수도권과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는 물론이고 입지와 미래가치가 괜찮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에는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2019-07-18 06:20
‘괘씸죄’ 걸린 강남 재건축단지…상한제 적용 시점 따라 ‘운명’ 갈린다

신영도 여의도 MBC 방송국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것을 검토 중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는 도저히 사업 수지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매 제한 기간 확대, 채권입찰제도 적용할 지 관심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019-07-16 16:31
[분양가상한제의 역설] “서울 입주아파트, 분양가보다 10.8% 올라”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올라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분양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2019-07-15 14:27
[혼돈의 재건축시장]더 센 분양가 규제에…강남 재건축 ‘올스톱’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후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후분양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더 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2019-07-11 06:15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막을 방도 있나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2019-07-10 05:00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분양가 억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과이익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

2019-07-09 16:3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후분양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 역시 후분양 단지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들이...

2019-07-09 15:36
초읽기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 중 시행 가능

이들 단지가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2019-07-08 16:25
[구성헌의 왁자地껄] 분양가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가격 상승세가 불붙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제기되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격언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carlove@

2019-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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