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주택도시보증공사(SH)의 분양가 통제를 받다보니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다 정부의 대학 정시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교육적인 관점에서라도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으로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분산되는 점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하고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등 세금 중과나 대출 중단을 통해 소위 투기꾼 박멸을 외치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도 정부 주도로 원가를 통제하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 약국 등을 통해서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암표상 단속이나 처벌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을 하면 과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분양승인신청 소요 기간 단축,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로페이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 돌을 지났다. 눈에 띄게 체감할 정도의 확산 속도는 아니지만 1년 새 결제 실적이 53배나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심화로 수주전에서 홍보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와 출혈 수주 경쟁 방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존이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급등에 놀란 HUG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에선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아파트' 기대 심리 등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에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학군을 찾는 맹모(孟母)들이 전세 물량을 대거 소화했고, 그 외 지역도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 대기수요로 넘쳐나면서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4만 가구가 넘는 입주 폭탄에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알짜 물건 부족으로 전세가격...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아파트 분양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여기면서 청약경쟁률은 3년여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2019년 11월 기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가족(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했다가 당첨돼 소유권을 실소유자로 변경하면서 세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가족...
특히 서울에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로또 분양’ 단지를 잡는 게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강해져 지난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8대 1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청약 가점 인플레에 서울에선 만점(84점)에서 불과 5점 부족한 79점의 고가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 단지별 당첨 최하점도 50∼60점을 웃돌았다. 서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때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져 ‘로또 청약’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패키지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분양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이 지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초고가 주택 범위 12억 원, 고가 주택 범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지라시를 더 이상 지라시로만 치부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의 반응이다. 지난해 헛소문으로만 여겼던 지라시의 일부 내용이 실제 부동산...
일반분양가보다 2억 원 넘게 올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를 통제하면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지만 실제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건 청약 가점이 높은 일부뿐”이라며 “가격 통제의 장점도 많지만 공급 부족, 시공 품질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322개 동, 경기 과천시 5개 동, 하남시와 광명시 각각 4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HUG)을 통한 분양가 통제도 ‘원가와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가격 통제’라는 시행사ㆍ건설사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9% 상승하며 전달(0.60%)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4구의 경우 전달 대비 0.76% 상승했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0.87% 오르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반(反)시장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말해준다. 게다가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학 정시모집 확대 등 엇나간 정책이 불을 질렀다. 인기지역 아파트들의 사상 최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잠잠하던 전셋값까지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률이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
그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요건을 강화하다가 그 마저도 효과가 없으니 결국 가격 통제 카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비사업장의 투자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부동산은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오르지 않을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투가가치가 떨어지면 수요가 사라져 가격이...
구(區)의 무관심, 서울시의 까다로운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세 개의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지구 2ㆍ3ㆍ5ㆍ6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할지 결정한다. 이들 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운지구 재정비 사업은...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열풍’이 불며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 수요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도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주택 매입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성남시 중원·수정구와 광명·김포시 등 수도권...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줄고 청약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올 연말에 나오는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 연내 선보일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것도 청약...
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통제하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과 지자체의 분심위도 ‘따로 또 같이’ 움직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와 관련된 법령에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과 분심위 중에서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업 주체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분양보증과 분양가 수준을 기준으로 분심위에서...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주택사업자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면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HUG는 해당 사업지의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발급을 반려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분심위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심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