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 분양가는 곧 관보 고시와 함께 정부가 통제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된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5∼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가격이 HUG의 분양가 통제 기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재개발 단지 제외)만 줄잡아 126곳 8만4000여가구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 가격보다도 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등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동별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으로, 상한제에서 벗어난 곳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지금처럼 주택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
이로써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모든 민간택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주정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강남4구와 마용성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큰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특정 지역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그동안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몇 차례 도입됐지만 이런 문제가 커지면서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다.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공급위축 등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한제가 예고된 7월 이후 시장은 거꾸로 갔다.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 청약경쟁, 주택 매수심리만 달아올랐다. 재건축...
위례신도시 일대 한 공인중개소는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 분양이 지난 7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분양가 협의 문제로 연말께로 미뤄졌다”며 “건설사들이 낮은 분양가로 서둘러 공급할 이유가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지구 분양도 가격 통제에 막혀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했다. 분양가 수준을 놓고 가격을 낮추려는 HUG와 가격을 높이려는 사업 주체 간 갈등은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이중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약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수요자들을 대거...
김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경쟁력은 생기지만 전매가 묶이는 부담도 생긴다”며 “지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 통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기다리면서 대기수요로 남아 있기 보다 상한제 시행 이전 물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분양시장이 기존...
◇전문가 87% “분양가 상한제 불필요”…득보다 ‘실’ 커
9·13 대책 이후 30주 넘게 잠잠하던 집값이 또다시 꿈틀거리자 정부는 11개월 만에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칠 줄 모르고 상승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새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시용으로 휘두른 칼에 정교하거나 세심함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판단한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급적용’이다. 그는 “적용 대상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바꿔 교묘하게 소급적용을 하는데 이주까지...
김 회장은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및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 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분양보증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본격 시행 채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양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의 가격 규제로 평균 분양가 자체는 낮아졌지만 재건축...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가 최근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게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도 영향을 끼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달 정부의 분양가...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발표하면서 조합은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선분양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에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3.3㎡당 시세가 6300만원이 넘는 인근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와의 가격 차는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잡으면 로또”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업계는 전용면적 84...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선분양으로 방향을 튼 ‘래미안 라클래시’(서울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내달 서울에서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개나리4차 재건축 단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거여마천뉴타운),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홍제1구역) 등 2479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택하며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또다른 재건축 사업장들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각각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다음달 선분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장은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계획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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