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다. 정부가 최근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빗장을 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은 커졌지만, 이들 주택 유형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고분양가에도 판교 SK뷰 테라스가 높은 청약 경쟁을 기록한 건 낮은 청약...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시행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3.3㎡당...
더욱이 정부가 전날 규제를 크게 완화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정부의 분양가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HUG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중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다. 시행업체가 마음껏 배짱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엔 분양가 규제를 피해...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수단들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인데, 처음부터 역풍이 예고됐었다. 인위적 가격통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새 아파트가 분양가를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분양가 통제를 더 강화했다.
아남아파트가 이런 통념을 거스를 수 있었던 건 이 아파트가 29가구만 분양해서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른 집값이 분양가를 올리고 높아진 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양가 통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환수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들 단지가 이런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 분양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규제로 수익이 줄면 사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기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 시장을 옥죄는 규제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아파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며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고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역시 분양가 협의 난항으로 후분양을 검토 중”...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수 억 원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클 수밖에 없다. 분양이 예정된 3기 신도시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주요 지역 분양시장은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웬만한 곳에서 분양하는 단지도 수십대 1의 청약...
분양가 통제 정책 영향은 가격대별 분양 물량에서도 읽을 수 있다. 지난해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중 62.1%(5526가구)가 분양가 9억 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82.6%(1039가구)가 분양가 9억 원 이하에 나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360가구가 공급됐던 분양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는 아직 한 가구도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청약시장 과열은 집값 상승과 분양가 통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에 높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도 전용 84㎡형 최고 분양가가 5억 원을 밑돌아 주변 시세 대비 최대 9억 원 가량 저렴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분양 단지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5년 의무 거주에 전매제한기간도 10년,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전·월세를 놓을...
이같은 청약 광풍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HUG는 서울·부산·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HUG가 분양가를 결정해 왔다.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사업장과 이를 막는 HUG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면제 '흑석2구역' 일반분양가…흑석동 최고가 예고"서민 위한 공공성 잃어 실수요층에 외면받을 것" 비판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 땐 사업장 반발 이탈 우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값에 분양될 상황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통제하는 건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라앉아 집값 급등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건축 주도의 상승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통제하는 건 중앙정부다. 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시장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