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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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2022-10-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2022-10-23 09:07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 위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배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2022-10-22 06:00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2022-10-1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2022-10-16 10:03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2022-10-13 11: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2022-10-05 15:53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이에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10-05 09:35
“직원 때리고 내연녀 3명 심부름까지”…중견기업 회장 ‘갑질’ 의혹에 노동청 조사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회장과 직원 개인 간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고, A 씨 역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B 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04 16:15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두 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이뤄진 현장 등 350곳 안팎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바...

2022-09-28 15:00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과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2022-09-19 17:48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2022-09-19 06:00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아닌 노조원은 위자료 지급 대상 아냐""7년여간 이뤄진 사측 '노조탈퇴 종용·부당해고·징계'는 단일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냐" 법원이 KEC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이하 금속노조 KEC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위자료로 총 30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은 100여 명으로 일인...

2022-08-29 16:25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A 씨가 징계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목장갑을 받도록 한 기아의 행동은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인데 A 씨의 행동은 이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A 씨에 대한 징계는 기업 질서 확립...

2022-08-07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2022-07-31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2022-07-24 09:50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물가 상승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2022-06-28 17:17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2022-06-23 16:14
“내일 우체국 파업 없다”…우본-택배노조 잠정 합의안 도출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본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7 20:01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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