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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22-06-10 11:01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이 있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2022-06-09 12:00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엄정대응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하는 공장 봉쇄,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연한 법질서이고 공권력 행사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의 선을 넘어 거듭되어온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는 이번에...
    2022-06-08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대란 현실화...尹 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대란 현실화...尹 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과정이라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며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산업계 피해가 없도록...
    2022-06-07 17:24
  •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민생 가로막는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2022-06-07 15:51
  •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법대로”…대통령실 “노사 모두 원칙 대응”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법대로”…대통령실 “노사 모두 원칙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원칙대로 하겠다는 건 노조만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니다”며...
    2022-06-07 12:24
  •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 불법쟁의 행위든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2022-06-07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회사 대표 등(사업주)이 아닌 상무이사 등(사용인)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B 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상무이사 D 씨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C사 노조위원장...
    2022-06-05 09: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여기에 사업자의...
    2022-05-20 05:00
  •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이...
    2022-05-17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소속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해양수산 대출지원 사업 홍보...
    2022-05-15 09:35
  •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도 노동부 행정 해석상 “단체협상 체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유권 해석상에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2022-05-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 소위(국회) △’22.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2022-05-08 13:35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2022-05-03 14:00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
    2022-04-24 15:06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18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서울) 14:00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실습교육센터 개소식(연세대)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4:00 진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진천) △복지부 2차관 10:00...
    2022-04-10 09:34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2022-04-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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