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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건설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023-11-12 09:00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2023-11-09 17:23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與, 필리버스터 전격철회…'이동관 탄핵' 표결 의식野 주도 일사천리 통과…홍익표 "尹 거부권 안돼"탄핵·국조·특검 줄추진…총선까지 대치국면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급랭 정국에 돌입했다. 김포...
    2023-11-09 16:53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2023-11-08 13:42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8건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함으로써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3-11-02 09:3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해 허 회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2023-10-30 10:02
  •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2023-10-24 13:49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진 PB파트너즈의...
    2023-10-14 09:00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0:54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0-12 15:1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2023-10-12 14:57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이 의원은 "300억 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졸속으로...
    2023-10-11 14:15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2023-10-05 16:1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나머지 876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가 중지됐다는 사유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2023-10-04 15:3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B 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며...
    2023-09-14 11:27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인 기업에는 더 까다로운데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의 부당행위가 횡행한다. 그 한 예로 현지 직원에 의한 기술침탈과 사업침해를 들 수 있다.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해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이 기술을 익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를 빼앗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인도 기술자들은 똑똑해 설계도만 봐도 금방...
    2023-09-11 05:00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2023-08-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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