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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2022-12-31 08:0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2022-12-26 11:00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볼...
    2022-12-22 15:1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2022-12-20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2022-12-18 16:50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2022-12-15 14:00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2022-12-14 12: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있다”며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내부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상운행 방해 폭력·협박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진압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행정처분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부여해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2022-12-06 16:31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2022-12-06 12: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1:40 화학안전정책포럼 오찬 간담회(서울 중구), 14: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 점검(서울 마포) △탐방로 혼잡 안내,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방선균 유전체...
    2022-12-04 08:56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2022-11-30 15:04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11-28 10:58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
    2022-11-26 09:00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2022-11-24 10:30
  •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단계별 대응 방안 △직종별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2022-11-23 14:29
  •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2022-11-16 14:35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2022-11-16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2022-11-06 09:29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비해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봤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2022-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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