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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01-09 17:44
[포토] 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표결 앞두고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8
[포토] 국민의힘 퇴장, 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퇴장하자 눈물 흘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6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민주당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아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4
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2024-01-09 17:14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1-09 17:11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2024-01-09 17:07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2024-01-09 16:59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단독 처리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단독 처리

2024-01-09 16:58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주 개발 주도...

2024-01-09 16:55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4-01-09 16:38
[속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16:23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화평·화관법 본회의 통과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화평·화관법 본회의 통과

2024-01-09 16:13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2024-01-09 15:49
[포토] 국회 본회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통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5:24
[속보]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3년

[속보]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3년

2024-01-09 15:14
[포토] 악수하는 국민의힘 권성동-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오른쪽)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4:58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신임 국무위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4:57
[포토] 본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가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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